국민연금 고갈시기 2055년 보험료률 및 소득대체율 조정필요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자금으로 국민연금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민연금 제도는 최근 고갈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자가 증가하고 반대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근로자 수가 줄어듬에 따라 국민연금 서비스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제도의 고갈을 막기위해 소등대채율을 감소하거나 수급연령을 높이는 등 여라가 지 대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줄어들고 있는 국민연금 자금에 대해 알아보고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고민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고갈위험

 

1. 국민연금 고갈이유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수지를 계산하여 국민연금의 상태를 평가 및 자금 운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5차 재정수지 계산 결과가 2023년 1월 27일 날 발표 되었습니다.

 

●인구 고령화 : 우리나라 인구가 고령화 되면서 국민연금 수급자가 증가하여 국민연금 서비스를 유지하는데 더 많이 비용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더욱 심해질 예정입니다.

 

●근로자 수감소: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일할수 있는 젊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이며 근로자 수가 감소하게 되면 국민염금을 납부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 국민연금 서비스를 유지하는 자금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2. 국민연금 고갈시기

5차 재정수지 계산결과 국민연금 고갈시기는 2055년입니다. 이는 4차 재정수지 계산 결과 2057년 보다 2년 줄어든 결과 입니다. 이는 앞으로 특별한 대책이 없이는 점점 줄어들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수지적자 시점	기금소진 시점
1차 재정계산 (2003년)	2036년	2047년
2차 재정계산 (2008년)	2044년	2060년
3차 재정계산 (2013년)	2044년	2060년
4차 재정계산 (2018년)	2042년	2057년
5차 재정계산 (2023년)	2041년	2055년

 

3. 국민염금 수급연령

현재 국민연금 수급연령도 함께 알아보고 현재 재정계산 상황이면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출생연도	연금수급연령
1952년 이전	만 60세
1953년 ~ 1956년	만 61세
1957년 ~ 1960년	만 62세
1961년 ~ 1964년	만 63세
1965년 ~ 1968년	만 64세
1969년 ~	만 65세

 

4. 국민연금 개혁 및 고갈 대책

국민연금 고갈 대책으로는 

●보험료인상

-국민연금 보험료률을 올리면 소득대비 납부해야 할 비율이 올라가게 되어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현재는 소득의 9%를 납부하고 있지만 재정안정화를 위해 17~24%로 인상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득대체율 감소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수급이전의 소득과 구민견금 수급을 비교해 얼마나 대체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이 70%라면 수급 이전의 소득의 7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입니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40%이며 소득대체율이 줄어든다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더 길어질 것입니다.

 

●수급연령 증가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높이면 안정적으로 재정수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급연령은 65세이지만 근로를 유지할 수 있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67세 설정하고 있는 국가도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0세에서 점진적으로 65세까지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재정수지 안정을 위해 수급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