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고 종류와 처벌 내용

자동차 사고를 완벽히 피하며 운전을 할 수는 없을 텐데요. 오늘은 자동차 사고 중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 알아보고 운전 시 좀 더 주의하여 사고를 최대한 피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중과실 사고란?

기본 적으로 교통사고는 사람이 다치거나 재물이 손상된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해 가해자와 합의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이 않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교통사고가 아닌 심한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라면  강한 처벌을 통해 격각심을 주는 법률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조항에 따라  과실로 사고를 내게 된다면 피해자와 아무리 합의를 했다 하여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를 12대 중과실 사고라 합니다.

 

2. 12대 중과실 사고 종류

1) 신호위반

- 신호등 교통결찰의 수신호 위반하거나 노상표지의 일시정지 표시위반

 

2) 중앙선 침법

- 중앙선을 침범 하거나 유턴하는 경우(고의성이 없거나 부득이한겨우는 예외)

 

3) 속도위반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보다 20km/h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시에 사고난 경우

 

5) 음주운전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다 사고난 경우

 

6) 무면허 운전

-면허가 없거나 정지,취소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 난 경우

 

7)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철길을 건너다 통과 방법을 위반하여 사고가난 경우

 

8) 앞지르기 방법 위반

-터널, 교량 등 추월금지구간에서 추월 하거나 앞지르기 방법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

 

9)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버스 등 승객이 내릴때 사고가 난 경우

 

10)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1) 보도 침범

-사람이 다니게 구획된 보도를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경우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화물을 잘 고정하지 않아 낙하아혀 사고가 난 경우

3. 중과실사고 처벌 

12대 중과실 로 사람이 다치거나 재물이 손상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